(20110412)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촉구! 국회 앞 천막농성 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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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당장 13~14일, 법안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과 관련해 복지부와 몇 차례 협의를 통해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이루었으나 오늘 집회이후 확인된 사항은 복지부에서 법안수용이 전반적으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기획재정부가 아직 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예산의 핑계를 대며 장애아동의 인권을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4월13일 오전에는 일단 서울에 도착한 균도부자가 전국에서 모인 15만명의 서명용지를 들고 오전 10시에 종로 보신각을 출발해 복지부까지 걸어갈 예정입니다. 복지부에선 간단히 기자회견을 가지고 복지부 관계자에게 서명용지를 전달하며 법제정을 촉구하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할 것입니다. 더불어 오전에 농성장에 오시는 부모님들을 중심으로 국회 여야 원내대표, 법제사법위 위원장 등 면담을 가질 예정이며 법안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곧바로 강력한 행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13~14일 법안심사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면 다시 다음 국회 회기로 넘어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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