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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청회 개요

 ○ 날짜 및 시간: 2015년 10월 30일(금), 14시 ~ 16시 20분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 이전 장소는 붙임자료 참조(을지로3가역)

 ○ 주최: 한국장애포럼(KDF),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후원: 국가인권위원회 

□ 목적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하 ‘협약’)의 국내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지표개발(안)에 대한 장애인, 전문가 및 장애인 인권옹호 단체 활동가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지표를 보안하고 완성도를 높임

 ○ 일차적으로 개발된 모니터링 지표에 대한 타당성 검토

1. 조항별 핵심 요소 선정의 타당성

2. 핵심 요소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지표의 타당성

3. 개발된 지표의 측정 가능성

4. 지표의 실효성

□ 기대효과

 ○ 협약의 국내 이행 증진 상황 점검을 위한 지표(indicator) 및 측정방법(measure)의 개발을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 장애인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

 ○ 대한민국 정부의 협약 이행에 대한 제1차 심의에 따른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서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촉진

□ 배경

 ○ 협약의 국내 이행 촉진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KDF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위원회’는 지난 2014년 8월, 대한민국정부의 제1차 심의 및 권고사항 채택을 위해 KDF 민간보고서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함.

 ○ 이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서(Concluding Observations)에 담긴 권고사항에 대한민국 정부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국회의원 9명과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는 한편, 오는 11월 24일 국제워크숍 개최를 통하여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정부의 이행촉진을 위한 장애인단체의 활동전략 수립을 국제적인 차원에서 논의하고 계획하는 등 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시민사회 차원의 지속적인 활동을 수행함. 

 ○ 본 협약 모니터링 지표개발 사업은 협약의 국내 이행 상황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조항별 핵심요소를 선정하고, 요소별 이행 점검을 위한 지표를 개발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수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