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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인애학교 지적장애 여학생 성폭행 교사 전격구속!!!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권리옹호 체계구축과 여성장애인 전문쉼터를 즉각 설치하라!!”

〇 지적장애 학생을 성폭력 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충남 공립특수학교 천안인애학교 교사 A씨(48세)가 12월 16일(금) 전격 구속됐다.

〇 교사 A씨는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계기로 전국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부처합동 조사팀이 전수조사 하던 중, 천안인애학교에서 지난 2년여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B양(19세, 지적장애 1급)의 진술과 정황을 토대로 진정, 수사를 벌여왔다. 최근 언론에 의하면, 당시 교사 A씨는 혐의 사실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증거 등이 확보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〇 모든 장애인 관련 기관이나 시설의 장은 성폭력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신고의 의무가 있다. 무려 2년여 동안 피해학생이 중간관리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폭력 사실을 알렸으나 어느 누구도 귀담아 들어주지 않았다. 언론보도 이후 중간관리자 조사과정에서, 학생이 지적장애가 있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것과 자기들 선에서 처리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〇 발달장애인(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지적장애를 동반한 뇌병변 장애 등)들의 자기주장, 자기결정권, 자기권리가 가장 존중 받아야할 특수학교에서 오히려 그들의 인권이 비참하게 짓밟혔다.     

〇 충남지방경찰청은 피해 학생과 해당 교사에 대한 조사에서 성폭력 정황이 포착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다.

〇 이 사건이 대중매체를 통해 보도 되면서 모든 국민은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다. 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이면서 B양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교사 A씨는 인간이길 포기한 자이다. 이 사건 이후 피해학생 B양은 큰 충격을 받았으며, 학교와 교사를 거부하고 있어 현재 갈 곳이 없어 몇 몇 친척집에서, 때론 할머니가 돌보고 있는 상태이다. 충남에 여성장애인 전문쉼터가 있었으면 제2, 3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〇 아무리 완벽한 수사를 통한 가해자 구속, 피해자에 대한 일시적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할지라도 이미 피해학생과 그 가족의 인생은 철저히 짓밟혀진 상태이다. 또한 해결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변하고 있는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에도 역행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피해학생 B양은 2년간 목소리 한번 내어보지 못한 채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어 왔다.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제2, 제3의 피해 여성장애인이 고통 속에서 도움의 손길을 바라고 있을지도 모른다. 

〇 이번 사건을 바라보며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엄중수사를 통한 엄중처벌을 해야 할 것이며, 발달장애인의 자기권리옹호 체계를 구축하고 보고의 의무를 방기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형식적인 성교육이 아닌 현행법을 근간으로 하는 실효성 있는 성교육을 실시하고, 모든 정책과 제도를 보완·정비하고, 여성장애인 전문쉼터를 즉각 설치해야 할 것이다.

〇 만약 재발방지 대책이나 후속조치 등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어떠한 행동도 불사할 것이다.

〇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요구

 하나. 충청남도와 충남교육청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권리옹호 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충남교육청은 보고의 의무를 방기한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충남교육청은 모든 교원에게 실효성 있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라!!!

 하나. 충청남도는 여성장애인 전문쉼터를 즉각 설치하라!!!

2011.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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