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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력 범죄, 전년 대비 206% ‘증가’

김혜성 의원, “피해조사, 예방대책 마련” 촉구

- 아직 끝나지 않은 인화학교 성폭력사건

- 영화 ‘도가니’ 배경 인화학교 자진폐교 하라

- 인화학교 성폭행에 경악…"재조사하라"

장애인 성폭력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와 같은 현실이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혜성(미래희망연대) 의원은 27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 성폭력범죄 발생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06% 증가해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발생한 장애인 관련 성폭력 범죄는 385건으로 작년 8월 187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성폭력 피해 사례 4,353건 중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경우 3,090건으로 전체의 70.9%를 차지했다. 이밖에 지체장애인이 474건, 뇌병변장애인 236건, 정신장애인 184건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전체 여성장애인 105만명 중 성범죄에 취약한 시각·지적·뇌병변·청각·정신·자폐·언어 등의 장애인이 27만3,000여명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성범죄 취약장애인은 성범죄 피해를 당해도 법적인 대응을 못하는 '침묵하는 피해자'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의 여성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불편한 진실들은 이미 이 문제가 민간과 가정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을 잘 드러내고 있다"며 "정부는 등록된 장애인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그 데이터를 활용해 장애인 성폭력 피해 현황에 대한 조사와 함께 피해예방에 대한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사작성일 : 2011-09-27 15:3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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