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3년, 이명박 정부의 절대적 의지부족으로 인해 장애학생의 교육권 침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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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 3년,
이명박 정부의 절대적 의지부족으로 인해 장애학생의 교육권 침해 심각
이명박 정부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준수하라!
- 특수교사 법정정원 7,000명 부족!
- 일반학교와 특수학교에 장애학생을 위한 정당한 편의지원 부실!
- 법에 따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비율 29.7%에 불과!
- 전체 장애인의 49.5%이하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상태!
붙임. 성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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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장애인교육법시행3년.hwp (207.5K)
34회 다운로드 | DATE : 2021-04-08 14: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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