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포럼(KDF)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위원회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 지표개발(안) 공청회

□ 공청회 개요

○ 날짜 및 시간: 2015년 10월 30일(금), 14시 ~ 16시 20분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 이전 장소는 붙임자료 참조(을지로3가역)

○ 주최: 한국장애포럼(KDF),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후원: 국가인권위원회

□ 목적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하 ‘협약’)의 국내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지표개발(안)에 대한 장애인, 전문가 및 장애인 인권옹호 단체 활동가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지표를 보안하고 완성도를 높임

○ 일차적으로 개발된 모니터링 지표에 대한 타당성 검토

1. 조항별 핵심 요소 선정의 타당성

2. 핵심 요소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지표의 타당성

3. 개발된 지표의 측정 가능성

4. 지표의 실효성

□ 기대효과

○ 협약의 국내 이행 증진 상황 점검을 위한 지표(indicator) 및 측정방법(measure)의 개발을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 장애인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

○ 대한민국 정부의 협약 이행에 대한 제1차 심의에 따른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서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촉진

□ 배경

○ 협약의 국내 이행 촉진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KDF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위원회’는 지난 2014년 8월, 대한민국정부의 제1차 심의 및 권고사항 채택을 위해 KDF 민간보고서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함.

○ 이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서(Concluding Observations)에 담긴 권고사항에 대한민국 정부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국회의원 9명과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는 한편, 오는 11월 24일 국제워크숍 개최를 통하여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정부의 이행촉진을 위한 장애인단체의 활동전략 수립을 국제적인 차원에서 논의하고 계획하는 등 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시민사회 차원의 지속적인 활동을 수행함.

○ 본 협약 모니터링 지표개발 사업은 협약의 국내 이행 상황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조항별 핵심요소를 선정하고, 요소별 이행 점검을 위한 지표를 개발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수행함.

시간	프로그램
14:00-14:05	환영사 - 안중원 KDF 상임대표 -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
14:05-14:15	격려사 - 박경석 APDF 회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14:15-14:40	기조강연: 김형식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모니터링 활동의 중요성
14:40-15:20	협약 모니터링 지표 개발(안) 발표 - 김기룡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 민간보고서 작성위원(총 13명) 권오용 한국정신장애인연대 사무총장 -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 김재왕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변호사 - 김형수 장애학생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 - 김철환 한국농아인협회 - 김기룡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 - 김치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연구실장 - 이리나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국제협력국장 - 배복주 장애여성공감 대표 - 임소연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사무총장 - 조성민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대외전략실장 조문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국장 -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15:20-16:00	패널토론 - 좌장: 변경택 APDF CRPD분과위원장,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장 - 토론자: 이석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장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임성택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16:00-16:20	질의 응답

□ 공청회 진행 순서(안)

□ UN 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 지표개발 및 감수 위원

지표개발 조항: 제5조~제33조, 29개 조항

구분	조항	담당	감수
자유권	제5조 평등 및 비차별	김성연	장명숙 前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제18조 이주 및 국적의 자유
	제22조 사생활의 존중
	제10조 생명권	김기룡
	제11조 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임소연
	제12조 법 앞의 평등	김재왕	염형국 변호사 공감
	제13조 사법에 대한 접근
	제14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	권오용
	제15조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제16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조문순
	제17조 개인의 존엄성 보호	김기룡
사회권	제9조 접근성	김철환	배융호 사무총장 무장애연대
	제21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제29조 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	김기룡
	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임소연	남병준 실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20조 개인의 이동성	조현수
	제27조 근로 및 고용
	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제25조 건강	조성민	이범석 부장 국립재활원
	제26조 가활 및 재활
	제24조 교육	김형수	김주영 교수 한국복지대학교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김기룡
여성ㆍ아동ㆍ가족	제23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김치훈	김광이 대표 마실
	제6조 장애여성	배복주
	제7조 장애아동	김치훈
기타	제8조 인식제고	김기룡	김형식 위원 UNCRPD
	제31조 통계와 자료수집
	제32조 국제협력	이리나
	제33조 국내적 이행 및 감독

[붙임]  국가인권위원회 안내

주소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전화

진정 및 상담 신청 번호 :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31

행정 대표전화 : 02-2125-9700

팩스

진정 접수 팩스번호 : 02-2125-9812

행정 대표 팩스번호 : 02-2125-9718

교통편

지하철:  2호선 을지로3가역 도보5분 거리 (12번출구로 나오셔서 150m오신 뒤 사거리에서 좌측으로 100m 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