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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연대회의와 면담에서 내년 계획 밝혀 

‘일단 긍정적…추후 절차 남아 있어 계속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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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열린 결의대회에 참석한 특수교육과 학생들과 장애부모들이 손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 특수교사 1400명 이상 충원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할 뜻을 밝혔다.

○ 장애인 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7일 정부중앙청사 민원실에서 교과부 특수교육과 권택환 과장을 비롯해 정민호 교육연구관, 김은숙 교육연구사와 면담을 가졌다. 

○ 연대회의 대표로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 전국장애아동시설협의회 백운찬 회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처장, 특수교육과 학생 3명 등 총 6명이 참석했다.

○ 권택환 과장은 면담에서 “지난해 특수학교 및 학급 신·증설 계획을 발표한 이유는 상담교사 배치 등 많은 교사들 중에 우선순위로 배치 받기 위해서 한 것”이라며 “(특수교사 부족 문제는) 교과부 장관, 차관 모두 다 알고 있고 누구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어 권 과장은 “현재 내년을 위해 (특수교사 요청 인원을) 준비하는 과정이며, 전략적으로 타당하게 인원을 요구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행안부는 공무원에 대한 인원을 관리하는 만큼 우리와의 시각이 약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특수교육과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 밖에는 할 수 없다”고 전했다.

○ 특히 권 과장은 “(총선으로 인해 )사회적, 정치적인 분위기가 바뀌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많은 인원, 즉 총선에서 발표된 각 정당 공약의 수보다는 많이 행안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해 행안부에 708명의 신규 특수교사를 요청했지만, 실제 135명만 채용한 바 있다.

○ 여기에 권 과장은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인원) 약 7,000명이 필요한 것을 고려해 되도록 최대한 많은 인원을 확보하는데 힘을 기울여 4~5년 뒤에는 특수교사와 장애학생들에게 밝은 전망(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권 과장의 발언은 새누리당의 ‘5년간 특수교사 7,000명 배치’, 민주통합당의 ‘특수교사 법정인원 충원’ 공약에 근거한 것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올해 최소 1,400명 이상의 특수교사 충원 요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 밖에도 권 과장은 특수교사 정원 관리 및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조만간 특수교육과 대표 학생들과의 간담회도 갖겠다고 약속했다. 일정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에서 특수교육과 학생들과 권 과장의 일정 조율을 거친 뒤 결정하기로 했다. 

○ 연대회의는 교과부 계획에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행안부, 기획재정부와 협의 등의 단계가 남아 있는 만큼 최종적으로 결정되기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 김 사무처장은 “교과부가 최소 인원으로 1,400명 이상을 요청한다고 얘기했지만 행안부, 기재부와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채용 인원이) 확실치 않다”며 “집회 2번으로 확실한 성과가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행안부가 공무원 수를 확정하는 7~9월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확실히 특수교사가 확보될 수 있도록 투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연대회의는 권 과장과의 면담에 앞서 ‘장애인 교육권 확보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2차 결의대회’를 갖고, 장애인 교육권 확보 및 특수교사 증원의 필요성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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